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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자산재평가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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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자산재평가법 제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우
2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2008년
3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2 선고 2007구합39229 판결
  주식상장기한까지 미상장으로 기납부한 자산재평가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[일부패소]
   국세_자산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07년
2004년
5. 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3두9596 판결
  [배당소득세(원천징수분)부과처분취소][공2004.12.15.(216),2051]
  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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